외국이랑 달리 한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촬죄 인정 범위가 훨씬 더 넓음

누가 봐도 국산 섹스 유출본 같이 보이는 야동이나 n번방같은 것만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소위 인터넷상에서 은꼴이라고 떠도는 사진들중에다 섞어놔도 모를만한 사진들도 많다는거임

한마디로 뭐가 카촬죄 촬영물인지 아리까리함

그런데 저걸 시청까지 처벌한다????

어떤 게시물 봤는데 저런 사진 섞여있으면 저걸 의도없이 봤다는걸 증명해야 되는 사태가 나옴

그런 게시물 들어갔다고 컴퓨터 스마트폰 포렌식 해서 몇초 안에 뒤로가기 했는지 그 게시물 본 사람들 다 수사할거임???

그런 게시물 접속 기록 있는 사람들 모조리 조사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포렌식 한 다음에 어떤 놈은 몇초안에 뒤로가기 했으니 무죄

어떤 놈은 일분 뒤에 뒤로가기 했으니 낚여서 들어갔어도 시청하고자 할 의도가 있다 유죄 이런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거임

몇초안에 뒤로가기 한 사람도 포렌식으로 탈탈 털린건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니지..

중국애들이 동타이왕 낚시당하면 기겁하고 나는 개인이오 하는것처럼

한국인들은 중국애들이 n번방법 걸릴만한거 낚시하면 기겁하고 나는 맹인이오 해야 하는건가???

참 폭탄같은 법안이다. 일단 저거 통과되고 시범타로 때려맞는 애들 나오기 전까진 난 인터넷 존나게 조심해서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