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하 낙폐반연) 등 27개 우파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 존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존귀한 태아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끔찍하고 야만스러운 짓이다”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즉각 선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며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에 기반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고귀한 생명인 태아가 일방적으로 생명을 유린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인류 양심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 살상 행위를 제지하는 걸 거꾸로 여성의 인권침해로 몰아가는 건 거짓된 인권, 사이비 인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또다시 헌재판결을 앞두고 낙태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언론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며 “그러한 일방향의 의도적 행동은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낙태를 반대하며 낙태죄 존치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초래할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 생명을 맘대로 뺏을 수 없다고 보며, 낙태가 인간 편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귀한 생명체인 태아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태아의 인권을 지켜줘야 함은 물론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정중히 요청하는바 현행 낙태죄는 유지돼야 하며,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생명 살해의 공범이 되기보다 ‘생명 지킴이’로 우뚝 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언자로 나선 최은정 학부모는 “저는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을 산다. 먹을 것 입을 것은 풍족하지만 보는 것, 듣는 것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서부터 바르고 건전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 윤리관을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저도 여성이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무리 여성우월주의 편을 들고 싶어도 생명을 해치는 일은 잘못됐다. 낙태죄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인권보다 생명이다. 낙태죄 폐지보다는 법이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낙태죄 폐지를 옹호하는 것은 이기적 행위이며,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며 “자기 결정권 중요하다며 생명을 죽이는 일은 진정한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중심은 ‘자궁의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을 가진 성평등 세력”이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가짜 여성 인권은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성별 해체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자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낙태한 태아 장기매매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도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낙태 합법화를 막아달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연히 방송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을 보고 심히 우려되어 낙태죄폐지반대 1인 시위를 이어왔다”며 “아무리 가치관이 변하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미혼모를 보호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여성들이 살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낙태죄 존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해 낙태반대전국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연합회, 국민대안, 국제인터넷선교회, 기독교싱크탱크, 기드온용사선교회, 꽃보다아빠,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한민국의미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성과학연구협회,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ood&Faithful Ministry 등 27개 시민단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세계 여성의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 언론사의 취재 열기 속에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도 임신 중지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인 인권”이라며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잇따라 22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같은 장소인 헌재 정문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성과 재생산권, 여성의 건강권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에서는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법으로는 인공 임신중절을 엄격히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할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 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했다”며 “그러나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실질적인 국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을 위협받아 왔다”고 국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하고 갈피 없는 역사를 써 내려온 시간을 종결해야 할 때”라며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주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합헌을 주장하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반발해 ‘낙태죄 존속’을 주장하는 피켓 등을 들고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발언자로 나선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성과재생산포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이라며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 중지를 강요당하지 않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새 모낙폐 집행위원(한국여성민우회)은 “일부에서는 낙태 허용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처벌법이 남아 있는 한 여성들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며 “우리는 임신 중지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락하는 사회가 아니라 임신 중지를 시민 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한다. 그 사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을 거부하며,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투지를 다졌다.

문설희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즉 노동권의 문제와 양육비 지원 문제는 ‘낙태 ’ 문제와 상관없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책”이라며 “돈 줄게 애 낳으라, 혹은 돈 벌게 해 줄게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권리다. 여성은 출산 도구가 아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 문제를 여성에게 책임 전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2018년 11월 29일 100일 시위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했다”며 “2019년 오늘 되돌아보면 ‘낙태죄 ’ 폐지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보장하십시오. 만약 시대의 요구를 역행할 경우, 우리는 또다른 행동으로 이 자리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회견을 주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22개 단체로구성된 공동행동 연합 기구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11일, 2년 가까이 심리를 벌여 온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